○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목표 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완성된 체계를 일괄 양산하는 방식입니다.

○ 이는 인공지능, 드론, 로봇 등 기술 변화 주기가 짧고 성능 예측이 어려운 첨단전력을 적시에 전력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집니다.

○ 따라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, 임무 중심 소요 결정과 최소기능품 우선 배치, 반복적 성능개량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2. 법률안 주요 내용

○ 새로운 개념 및 용어 정의: 기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을 통합하여 ‘첨단전력체계’로 정의합니다. 핵심 임무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최초 배치되는 ‘최소기능품’과 이를 지속 보완하는 ‘유기적 순환개발’ 등의 개념을 명문화하였습니다.

○ 전담 위원회 신설: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주요 정책과 소요를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‘첨단전력발전위원회’를 설치합니다.

○ 임무 중심의 유연한 소요 및 예산: 각군이 체계 구분 없이 임무를 중심으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. 관련 예산 역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.

○ 점진적 구체화 및 유연한 계약: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목표 성능, 일정, 소요 비용 등을 개략적으로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사업 특성에 맞춰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

○ 다양한 획득 방법 적용: 사업을 추진할 때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유기적 순환개발, 구매, 임차 방식을 적용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을 혼합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.

○ 민간 기술 실증 및 신속 구매: 민간 첨단기술이 적용된 장비 등의 획득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 수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 공급망이나 성능 등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를 인증목록에 등재하여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○ 운용군 중심의 실사용평가: 운용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최종사용자집단이 실사용평가를 실시하여 결과가 확정되면 기존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시험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
○ 지식재산권 소유 및 성실수행 보호: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국가와 사업 상대자의 공동소유 또는 상대자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. 또한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징계 및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.

• 풍부한 국방 정책 및 실무 경험: 박성호 사무총장은 국방부 정책보좌관실 총괄담당,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협상기획팀장, 국무총리실(국무조정실) 지역협력팀장 등 주요 정책 부서에서 핵심 현안 조정 및 정책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. 최근에는 (주)심네트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한국형 임무 공간 개념 모델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.

• 글로벌 군사 외교 역량: 국방대학교 PKO센터장으로서 해외파병 교육 및 정책 연구, 해외 군사 외교 등 대한민국의 PKO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. 또한, 아이티재건지원단 단장(UN평화유지군 한국군 부대장) 및 이라크평화재건사단 공병대대장을 역임하는 등 총 3회(아이티, 이라크, 앙골라)의 해외 파병 경험을 통해 다양한 해외 근무 경험과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

• 검증된 사업관리 전문성: 美 PMP(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) 자격증 및 건설사업관리전문가(CMP)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관리(프로젝트 관리)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
• 학력 및 주요 포상: 육군사관학교(학사)와 국방대학교(국방관리 석사)를 졸업하였습니다. 헌신적인 군 복무와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, 보국포장, 대통령 표창(2회)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.